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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선거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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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회의원선거법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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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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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10. 29. 자 88초39 결정:일부항고
[재정신청 ][하집1998-2, 63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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